여러분들은 배달음식 좋아하시나요? 밖은 이제 완전히 겨울 날씨가 되어 나가는 것 조차도 망설이게 되고 집에서 간편히 주문할 수 있지만 배달음식으로 못시키는 요리가 없을 만큼 다양한 종류의 요리를 배달을 시킬수 있게 되어 많은 분들이 배달서비스를 이용하실텐데요.
이렇게 주문하면 집앞까지 음식을 배송해주는 라이더분들이 사실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배달대행 노동자는 플랫폼 노동자로써 프리랜서에 가까운 개념으로 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는 근로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배달대행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서 인정하여 한국에서 최초로 근로관계를 인정하는 첫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요구하면서까지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고 한 것일까요? 이번에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점과 안전측면에서 어떤 면이 다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근로자인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글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제공받으면 다 근로자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적용범위를 보면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명시되어 있기에 상시 근로를 하지 않고 개인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에 가까운 직업군들 예를 들어 가사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의 플랫폼 노동자의 사례에서는 사용자가 정한 업무 인사규정 들을 적용받고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는 경우 법적 근로자의 지위가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운전기사 또한 이러한 이유로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럼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근로자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최저임금,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등, 근로자라면 당연히 주어지는 보장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물론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노동조합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앞서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안전에 대해서도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였지만 2020년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면서 예외가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77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등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5조의 사업주를 정의하면서 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자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단순히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는 근로자뿐만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자 즉,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보호대상이 되도록 확대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호를 해주지 못한 사각지대인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화물트럭 기사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배달 대행원들과 같은 플랫폼 노동자또한 보호가 가능하게 된 것 이지요.
아직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근로자로 인정하는 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안전만큼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집안에서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뒤에서 배달대행 노동자들이 추운겨울날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돈을 지불하고 받는 서비스이지만 당연한 마음이 아닌 그러한 수고로움을 알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출처]안전보건공단 공식블로그
